조국 "조희대 탄핵·사법개혁안 17일 공개…중대 헌법위반"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최후 수단으로 10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과 사법개혁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혁신당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피소추자(조 대법원장)는 주권자에 의해 결정될 대통령 선거를 바꾸려 했고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소추자는 사법부 신뢰 위기를 자초한 당사자로 비상계엄이란 국가적 비상사태 앞 늘 침묵했다"며 "계엄이 관철됐다면 사법부의 권한이 위축되고 심지어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수거 대상으로 거론됐음에도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법원이 파괴되고 판사의 신변이 위태로울 때도 침묵했지만 이재명 재판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며 "그간 대법원이 침묵한 정치적 배경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가 전체 대법원을 끌어들여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정치 사건"이라며 "헌법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파면을 결정할 정도로 크며 국민 신임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권력분립의 한축인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대법원장의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고 자정 노력 없이 침묵으로 일관한 것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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