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박성재 영장 기각, 사필귀정…특검 태생이 비정상"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도 기각됐다"며 "현재 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는 원래 (특검의) 태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이날로 예정됐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연기된 데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김현지 실장의 여러 문제 있는 행위와 언행이 또 한 번 이슈가 될 것이 두려워 날짜 자체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실장이 장관급 인사에 관여를 했다는 정황이 있지 않나"며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퇴할 때도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전화해서 사퇴를 통보했다는 거 아닌가. 그것은 총무비서관의 업무가 아니다. 굉장히 권한을,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현지 실장은 국감에 나와 국민들에게 자기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라며 "야당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질책했고 변호사가 교체됐다. 설주완 변호사도 그것을 인정했다"며 "위증 교사 내지는 증거 인멸 쪽에 가까운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김현지 실장이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반박하자, 송 원내대표는 판결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공개를 했던 것"이라며 "거기에 보면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고 맞섰다.

그는 "북한이나 중국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해서 색깔 논쟁이기 때문에 철 지났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정부 공직자 위증이나 출석 거부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위증 사건 수사는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느냐'고 검·경을 질타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 대통령은 과거 '당무·유세로 바쁘다'며 재판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고, 위증 혐의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출석 관련 얘기를 하려면 김현지 실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부터 결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정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본인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되돌아와서 정치적인 주장을 해야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책임감 있는 발언이 아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