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與 "김건희 논문 표절" 野 "최교진 내로남불"

(서울=뉴스1) 한상희 장성희 조수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의 칭화대 석사 논문 의혹 등을 두고 맞붙었다. 증인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포문을 열었다. 백승아 의원은 김 여사가 재직한 H컬처테크놀로지의 홍석화 대표의 박사논문 리서치 자료가 김 여사와 설민신 교수에게 동시에 전달된 정황을 제시하며, 홍 대표 발언을 근거로 "1000만 원이면 대필해주겠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교가 교육부 예산을 교세 확장과 불법 활동에 악용하며 정치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마수를 뻗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이를 적극 지원해 온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간다"고 주장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 고민정 의원은 노종면 의원이 공개한 김 여사와 YTN 기자와의 녹취록을 거론하며 "이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한다. 이 녹취록 바로 하루이틀 이후에 대국민 사과를 김건희 씨가 했다. 김건희 씨의 전철을 밟지 말아달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50일이면 끝날 김 여사의 석사 박사 논문 검증이 3년 반 이상 지연됐다며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핵심 당사자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숙명여대 전·현직 총장,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지목했다.

관련 질의에 신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이나 윤 전 대통령 부부, 장 전 수석으로부터 검증을 지연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인사들을 겨냥해 맞불을 놓았다. 김민전 의원은 김민석 총리 석사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주 3회 최고위원 회의, 지방선거 유세,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받던 시기에 칭화대 석사 논문을 어떻게 썼나"라고 추궁했다.

또한 최 장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의 논문이 떳떳하지 않으신 분이 교육부 장관 자리에 있는다는 게 어불성설이고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여야는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문제를 놓고도 정면 충돌했다. 백승아·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전 위원장의 자택으로 찾아가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다.

교육위는 이 전 위원장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이 제기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등 4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발부했고, 국민의힘은 기권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증인 출석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엔 국회법에 따른 고발 조치, 동행명령 지정 발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조정훈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와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국회 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출석할 수 있다. 김지용 이사장 등 세 사람은 건강·수사 등 최소 요건은 충족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소환장이) 불송달된 상태에서는 출석 의무가 없다"며 동행명령장 의결에 기권 방침을 밝혔다. 서지영 의원은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두 차례, 국무총리 청문회 때 증인 참고인이 한 명이라도 나왔느냐며 "이재명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단 한 1명의 증인도 단 1명의 참고인도 받아 주지 않는 여당의 옹졸함에 대해서 정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거셌다.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명시된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선출권력이 비선출권력을 견제하라는 취지"라며 대통령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의원은 "계엄 논의 자체가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라며 "계엄은 불가피했고 탄핵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발언들"이라고 역공을 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