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도 공급대책 도마위…野 "부채덩어리" 與 "尹정부 탓"(종합)

(서울=뉴스1) 박기현 조용훈 기자 = 여야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세운 '135만 가구 공급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LH의 재정 부담과 민간 위축을 우려했고, 민주당은 인력·조직 한계와 전임 정부 책임론을 함께 제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LH 등에 대한 국감에서 "개발독재 국가도 아니고 LH 멱살을 잡고 135만 가구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손보고, 노란봉투법도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신바람 나게 공급하게 만들어야 해야 하는데 꽉 잡아놓고 있다"며 "규제가 있으면 풀고, 제약이 있으면 풀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만 총 135만 가구 주택을 공급(착공 기준)하는 내용의 공급 대책을 내놨다. LH가 직접 시행에 참여하고 공공택지 37만 2000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는 등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같은당 정점식 의원도 "LH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가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금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 데다가 이자 비용만으로도 매년 수조 원이 지출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LH가 과연 공공의 역할 강화를 논할 여력이 되느냐"며 "이런 상태에서 주택건설을 모두 직접 시행으로 돌리게 되면 공공의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LH의 부채는 지난 6월 기준 165조 206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222% 수준이다. 2029년에는 부채가 261조 9000억 원, 부채비율은 260.3%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다.

윤재옥 의원은 "민간에 도급하고 LH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전부 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민간 참여는 또 가능하겠느냐"며 "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형 우수 건설사가 참여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번 135만 가구 공급 대책은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는 것과 매우 닮았다"며 "취지는 좋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를 과연 성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시장에서 말하자면 부인 했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도 LH 주도의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다만 LH 자체의 역량이 문제라거나, 전임 정부의 공급 부족이 현 정부에 전가됐다며 정부를 엄호했다.

여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LH가 앞으로 신규 주택 공급의 핵심 기관이 될 텐데 그간 LH 사업의 실적을 보면 9·7 대책을 뒷받침 잘할지 걱정이 앞선다"며 "재정 문제보다도 중요한 건 인력 충원이다. 재정 문제는 어차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위원 여러 번 했지만, LH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재무건정성을 유지하라는 건 어불성설이자 반비례적인 얘기"라고 반박했다.

전임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허가 기준으로 2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밀어내기 인허가 공급 발표를 해왔다"며 "인허가를 막 승인했지만, 충분한 사업 검토를 못해서 실제로 착공하지 못하는 사태가 최근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