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무공해차 정부 목표치 18% 불과…유인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이 목표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인형 인센티브'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14일 제기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으로 수송부문 온실가스 3170만 톤 감축을 약속했지만 현재 등록된 무공해차는 약 80만 대로 목표의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유인 중심의 정책 전환하고 ‘무공해차 전용차로 시범도입’ 같은 파격적인 체감형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507명을 대상으로 전날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8%가 전용차로 도입에 찬성, 45.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18~29세(51.9%) 등 잠재적 자동차 구매층의 찬성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향후 무공해차 수요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전용차로 도입 시 구매의향이 높아진다는 응답이 36.5%로, '변화 없다'(41.1%), '오히려 줄어든다'(12.2%)보다 높았다.

무공해차 구매를 유도할 가장 효과적인 추가 지원책으로는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확대'(44.9%)가 가장 많았고, '충전요금 할인 확대'(16.8%),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7.0%)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의 자동응답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