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도 9·7대책에 우려…野 "부채덩어리 멱살 잡아" 與 "정부가 해결"

(서울=뉴스1) 박기현 조용훈 기자 = 여야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LH가 민간 시행사에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사 역할을 맡게 되는 등 향후 5년 간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데 대해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간이 공급을 안 하니까 부채 덩어리 LH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계획보다는 LH의 역량에 초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발독재 국가도 아니고 LH 멱살을 잡고 135만 가구를 만들어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건설업체들이 공급을 원만하게, 신나게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있으면 풀고 제약이 있으면 제약을 풀면 될 일"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손보고, 노란봉투법도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해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신바람 나게 공급하게 만들어야 해야 하는데 꽉 잡아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9·7 부동산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만 총 135만 가구 주택을 공급(착공 기준)하는 대책을 내놨다. LH가 직접 시행에 참여하고 공공택지 37만 2000가구 공급에 속도를 내는 등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도 "LH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가 전체의 61%를 차지한다. 금리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 데다가 이자 비용만으로도 매년 수조 원이 지출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LH가 과연 공공의 역할 강화를 논할 여력이 되느냐"며 "이런 상태에서 주택건설을 모두 직접 시행으로 돌리게 되면 공공의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민간에 도급하고 LH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전부 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민간 참여는 또 가능하겠느냐"며 "수익이 보장이 안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대형 우수 건설사가 참여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LH가 앞으로 신규 주택 공급의 핵심 기관이 될 텐데 그간 LH 사업의 실적을 보면 9·7 대책을 뒷받침 잘할지 걱정이 앞선다"며 "재정 문제보다도 중요한 건 인력 충원이다. 재정 문제는 어차피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위원 여러 번 했지만 LH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는 일체 질의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며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재무건정성을 유지하라는 건 어불성설이자 반비례적인 얘기"라고 반박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