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행 앞둔 통합돌봄…"지자체 절반, 인프라 없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수준이 절반에 미치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229개 지자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통합지원협의체 구성률은 44곳(19.2%), 통합지원회의 개최율은 57곳(24.9%), 전담조직 설치율은 86곳(3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의료센터 지정율은 114곳(49.8%), 퇴원환자 연계의료기관 설치율은 102곳(44.5%)으로 조사됐다.

필수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합 돌봄 시범사업 직무조사' 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7200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체적인 인력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는 기존 복지 공무원을 활용하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김남희 의원은 "지자체 준비 부족이 사업 혼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부가 기재부·행안부와 협력해 인력·예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통합돌봄은 고령사회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