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협상 공방…野 "李 국민 현혹" 與 "尹정부 준비 안해"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3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 규모의 전액 현금 투자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번 감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기 전 '기재부' 명칭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통합 경제부처 국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을 "엉터리" "대국민 사기극" "허언"이라며 집중 공세를 폈다.

기재위 야당 간사 박수영 의원은 "일본과 영국은 총리가 직접 나섰는데 우리 대통령은 데드라인까지도 직접 안 나섰다"며 "국정자원 관련 화재 때처럼 아랫사람도 시키고 뒷짐 지고 있는 게 대통령의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투자·대출·보증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들 레벨에서 하는 건데 지난 정부가 진짜 계엄 와중에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해 놓은 것"이라고 맞받았다.

유상범 의원은 "마치 전 정부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 관료들이 협상을 해태했다는 식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기에 들어왔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관세 협상을 중지하라는 강한 요구가 있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최은석 의원은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 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외교로 고율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평생을 기업 경영에서 협상의 승부사로 살아온 트럼프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정부 경제 아마추어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보면 '탁 치니 억 소리가 나서 죽었다'는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그 말이 생각난다"며 "지금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정권이 자초라고 있다.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게 아니라 늘 축소 왜곡하거나 은폐하려는 의혹이 겹쳐지고 또 거기다가 윗선 개입이라는 말들이 나오다 보면 거짓들이 쌓여서 파장을 키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관세 시나리오에 따른 대미 수출액 감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율이 50%가 되면 수출이 30%, 철강 알루미늄 관세율이 75%면 철강은 60% 알루미늄은 32%가 감소된다"며 "냉장고를 부탁해가 아니라 경제를 부탁해야 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하고 국민들을 현혹했지만 바로 지금 돌아서자 마자 '직접투자는 5% 이하'라는 식으로 또 발뺌을 하고 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허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에 제시한 무제한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미봉책의 카드를 자꾸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재정당국을 압박하면서도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일영 의원은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여서)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내란만 생각했지 진짜 필요한 것은 아무런 연구도 대책도 대응도 없었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미국에 그냥 잘 보이겠다는 얘기만 하고 '대선 전에 마무리되니 안 되니' 정치적인 얘기만 있었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투자 실질이 1~2%에 불과하다는 일본 경제상의 발언을 거론하며 "비밀주의로 일관할 게 아니라 우리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관세협상에 임할 수 없다. 정부가 당당하게 우리 국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도 "(미일 협상을 두고) 제2의 가쓰라-태프트 조약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며 "정상적인 경제외교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요구를 미국이 대단히 강압적인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협상의 과정들을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추가 대책을 두고도 여야 온도차가 컸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3개월 만에 낸 대책이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로 판명이 되나"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제3 제4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세제조치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재정 운용 기조를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사례를 거론하며 재정건전성 악화를 경고했다. 권영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지표와 향후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프랑스가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인선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빚의 혁명으로 탄생했다고 하는데, 부채가 쌓이는 모습을 보니 빚만 늘어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나"며 "지금 쉬운 길을 가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꼴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경제와 민생은 동시에 악화됐다"며 "그 과정에서 기재부도 재정건전성 논리에 몰두해 있어 민생 대응 경기 활성화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년"이라며 확장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