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캄보디아 사태 대책 촉구…"군사조치 거부땐 ODA 끊어야"(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급증하는 한국인 신변 위협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캄보디아에 감금된 국민 구조에 역할을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갑자기 발생했던 것이 아니고 2021년 이후 계속 폭증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놓쳤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하루만 빨랐더라도 구조할 수 있었던 사망자가 있었다. 대통령실 태스크포스(TF)와 함께 국무조정실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님께서도 지시하신 바 있으시지만 추가적인 지시를 또 내리셨고 총리께서도 같은 인식을 하고 계시다"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군사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상황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이라며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올해 캄보디아에 투입된 4000억 이상의 공적개발원조(ODA)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앙코르와트) 입장료 할인도 없고, 국민은 죽어나고 있는데 팔자 좋게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건가"라며 "캄보디아가 만약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회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국무조정실장은 "박찬대 의원의 말처럼 꾸준하게 증가한 상태인데 심각하게 인식을 못 했던 것은 맞다"며 "모든 것을 포함해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지에서 국민을 납치, 고문하는 중국 범죄조직과 이를 방임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 강경 메시지도 내야 하는데 정부가 입을 꾹 다물고 있다"는 강민국 의원의 지적에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거리를 뒀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범석 쿠팡 의장을 오는 10월 28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여야 정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의 계속된 국감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 주요 현안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사안들이고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서 독보적 지위를 점하며 현안들과 엮여 있다"며 "비록 김 의장이 외국 국적자일지라도 쿠팡은 엄연히 한국에서 온라인 유통업을 하는 업체"라고 지적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종합감사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동행명령장 발부라든지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까지 포함해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반드시 출석시키겠다는 의지로 종합감사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