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與 "체코 원전 수주, 매국 계약" 與 "어디가 매국이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여야는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 협정과 한미 관세 협상 자료 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있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가 ‘매국 계약’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 합의문 원본 제출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계약서 원문 공개에는 동의하면서도 ‘매국’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맞받았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국익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 체결됐는데, 지금까지 협정의 기밀 유지 조항이라는 핑계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이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했는지 규명할 핵심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승규 국민의힘도 계약서 원본 제출에는 동의하면서 "일부 여당 소속 의원들이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체결을 매국 계약이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매국이라 볼 수 있는지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했다.

강 의원은 "(김정관 산자부) 장관 임명 후 미국 통상 출장 계획서와 당시 회의 내용을 담은 비망록,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며 한미 관세 협상 관련 자료도 추가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은 "체코 원전과 한미 관세 협상은 모두 국익이 걸린 민감한 사안으로, 공개로 인해 국책사업에 손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을 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자”며 절충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단순한 기업의 비밀 이슈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중요한 이슈"라며 " 한미 원전 협정이라든지 관세 협상 등 진행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관련 서류)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산자위는 오전 회의에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 차례 파행했다.

당초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여당이 증인 추가를 요구하고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의가 길어졌다. 결국 여당이 일시적으로 불참해 회의는 오전 11시 7분쯤 시작됐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