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석 불허에 여야 충돌…법사위 국감 '아수라장'

(서울=뉴스1) 서미선 박소은 유수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아수라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낸 바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이를 묻는 곳"이라며 "대법원장이 관례를 책임 회피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으나 추 위원장은 이석을 불허하고 법사위원들 질의를 강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미루고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해 총 7명이 질의하도록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존중을 거론하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에 "중차대한 상황 발생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대법원장 감금" "답변을 강요한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측은 "뭘 감금하나"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에 대해 질문할 것도 없냐"고 외쳤다.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해달라. 초등학생인가"라며 수차례 의사봉을 내리쳤고, 최혁진 무소속 의원부터 질의를 시작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법원장 이석하게 해 달라.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으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기관 증인을 왜 막느냐. 참고인이면 기관 증인이다" 등 소리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판결에 유무죄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판결을 언급, "이재명 (당시) 후보는 사회자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거지 고의로 답한 게 아니라 기존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명백한 무죄임에도 유죄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변호사냐", 송석준 의원은 "위헌적 재판개입 행위 즉각 중지하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무죄할 결심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냐, 이게 국민이 대법원에 묻고 싶은 것"이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이 자리는 대법원장이 나오기 어려운 자리 아니겠나. 모처럼 나왔고 국민을 대신해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직면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냥 질의를 듣는 정도 해달라"고 막아섰다.

주 의원은 추 위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자, 자기 질의 시간을 할애해 발언하도록 했다.

천 처장은 "30년 전 87헌법이 성립되고 나선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대법원장 이석 허가를 요청했다. 주 의원도 "국민 앞에 안 부끄럽나"라며 이석 허가를 거듭 촉구했다.

범여권에선 "국민의힘은 용산 출장소에서 지금 대법원장 출장소가 됐네" "대법원장 변호인이냐"고 소리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파기자판해서 이 대통령이 출마를 못 하게 했어야 역사의 양심에 맞는 일이다. 범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상황"이라며 "이 자리가 추 위원장 가족 회의하는 자리냐, 민주당 의원총회냐"고 맞불을 놨다.

질의 순서를 이어받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만난 적이 있나 없나, 한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만난 적이 없다고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했나"라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다.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가 지속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이 국회 경위를 부르는 일도 벌어졌다.

7명의 질의가 끝난 뒤 감사가 중지되자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말씀 때 필요한 부분은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국감장을 나갔다. 관행대로 이석했다가 마무리 발언 때 복귀한다는 것이다. 이후 국감은 천 처장 등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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