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정감사, 내란종식·민생경제 회복 출발점 될 것"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국가와 국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정농단의 단호한 심판이 곧 민생 경제의 회복"이라며 "국가를 사유화한 세력의 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게 곧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고위 회의 직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수진 의원, 김 모 씨 중 검찰이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또다시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두 사람만 골라서 선택적 항소를 했다"며 "같은 사건, 같은 증거, 같은 판결에서 일부만 항소했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검찰의 선택적 정의이자 검찰권 남용의 민낯"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지시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허위와 작위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며 5년 넘게 그들의 명예와 삶을 짓밟았다면 항소가 아니라 국민 앞에, 억울한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도리다"라며 "검찰청 폐지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이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여야 모든 의원의 초당적 참여와 본회의 만장일치 채택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안에는 남북 간 적대행위 중단, 대화와 교류 재개, 그리고 항구적 평화 체계 구축이라는 핵심 실천 과제가 담겨 있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모든 의원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