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법관 위한 재판이 사법독립 목표인가…불의 포용 어려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 언론사 칼럼에서 민주당을 '집권여당이 아니라 집권야당 같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한 한 민주당은 아직도 야당 같다"며 "여당처럼 처신하고 싶지만 불의와 악의까지 포용하긴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법사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를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관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을 지향해야 마땅할 터인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넘어 법관을 위한 재판을 하는 게 사법 독립 목표라고 착각하나 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법사위 관련 사안이기에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감이 느껴진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민 불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기를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본인의 대선 개입 의혹, 즉 7만 페이지 사건 기록을 읽지도 않고 2일 만에 '통밥 판결'을 내린 과정을 따지고자 국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사법 독립 침해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해괴한 논리로 윤석열 피고인을 석방하고 13번째 궐석 재판까지 방치한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입법 추진에 국회도, 국민도 관여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이 위와 같다 보니 법사위에 관한 한 민주당은 아직도 여당이 아니라 야당 같다"며 "그래도 노력해 보겠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집권야당' 같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결코 악과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