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재판부 판결, 국민인식은 '아니올시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조희대 재판부 판결에 대한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인 지난 5월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겨냥한 비판한 것이다.

대선 뒤 이 사건은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기일 추후 지정을 결정하며 무기한 연기됐다.

정 대표는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라며 "나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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