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중국인 의료·선거·부동산 등 3대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설픈 혐오 낙인이나 찍으면서 회피하지 말고 공정과 국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등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료 쇼핑과 관련해 "2만 원도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 원에 육박하는 중국인의 사례까지 혈세 먹튀는 멈추지 않는다"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 투표권"이라며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 행사를 한다는 건 비례성에도 어긋나고 상호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그는 "또 대출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많은 왕서방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월세 받아가고 있다"며 "그 사이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쓰러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