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감, 재계 증인 최소화 원칙…중복 출석 최대한 지양"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시작을 앞둔 10일 재계 오너 등 증인을 최소화하고 중복 출석은 최대한 지양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국감 증인 채택 관련 브리핑에서 "당에서 생각한 원칙은 3가지다. 첫째 재계 증인으로 오너, 대표 등 최소화, 둘째 중복 출석 최대한 지양, 셋째 증인들을 오라 해서 하루 종일 질문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질문 시간을 정해 무한정 대기하는 관례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중복으로 채택한 재계 증인은 가장 관련 있는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하도록 하고, 질문 시간도 예를 들어 '오후 2~4시' 식으로 정해 '종일 대기'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이미 증인 채택이 완료된 상황에 대해 "취합해 보니 중복이 많다. 정말 불러야 할 증인이 아니라 소위 '자리를 메우는' 증인을 부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라며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있는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채택하고 그런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위가 28일 출석할 증인으로 채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같은 날 최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주관하는 APEC CEO 서밋 일정이 겹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회장은 이 행사 의장이다.

김영섭 KT 대표, 롯데카드 대주주이자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은 복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한 증인 명단에 포함된 재계 인사에 대해 오너 출석이 불필요하거나 복수 상임위에 중복으로 출석하는 경우라면 실무자 등으로 대체하거나 연관성이 가장 높은 상임위에만 출석하도록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무자가 대체 출석해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그런 정도의 현안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이건 재계 오너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그분이 와야 한다"며 "그게 아니고 실무자가 답변해도 충분한 것은 대표를 불러 앉히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재계 증인 최소화 취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재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민생 회복을 재계와 함께 해야 하는데 (증인으로) 국감에 오면 시간을 허비하거나 (하니) 경제활동에 전념하라고 배려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 증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하면 정쟁 대상이 아니면 국감 참여가 원칙이고, 정쟁화되고 낭비되면 최소화하고 지양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감 취지를 생각하면 낭비적, 정쟁화 요소가 아니라면 참석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