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민생경제협의체 가동해야…부동산 재탕 규제 안 돼"

(서울=뉴스1) 박소은 손승환 박기현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독선·독재를 접고 노선을 수정해 민생경제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추석 민심은 민주당의 독선과 독재를 막아달라, 저지해달라, 견제해달라는 것이었다. 저희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정상 가동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손실을 봤다. 반면 지난해 상위 0.01%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30~40%를 내고 있고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비율은 80%에 달한다"며 "이익을 낸 기업이 줄었으니 당연히 법인세 세수가 감소했고 작년 세수 결손이 30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영업이익을 많이 내면 법인세 세수가 자연스레 늘게 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이 선순환 고리를 정반대로 돌리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서울 집값을 두고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뿐 아니라 광진·마포 등 한강 벨트와 외곽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면 비수도권은 정반대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며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1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과 재탕규제 카드를 반복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며 "진짜 집값 안정의 해법은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과감한 공급확대 정책이 시급하다"며 "지방 도시는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사 부도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공급보다 미분양 해소와 주요 수요 회복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고질적·정치적 부동산 대책의 근본 수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역 맞춤형 부동산 정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서울·수도권은 공급 확대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미분양 해소와 수요 회복 중심으로 하는 지역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