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원 회원 '종신 수당' 인상…젊은 학자 저술 지원은 줄어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명예교수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매달 180만 원의 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술원은 지금도 회원에게 이같은 '평생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월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 시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신진 연구자 지원은 줄면서, 생활고와 거리가 먼 원로학자들에게까지 세금으로 수당을 보장하는 구조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술원 정원은 150명으로 현재 136명이 소속돼 있다. 대학 졸업 후 20년 이상 학술 연구를 했거나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연구자 중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회원 자격을 얻는다.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회원 임기는 종신제로 바뀌면서 한 번 선출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수당을 받는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기존 연금과는 별개다.

윤 전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명예교수 역시 회원으로 매달 180만 원의 수당을 받아왔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윤 전 대통령 캠프가 김만배 씨 누나와의 연희동 주택 거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친의 통장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 학술원 수당이 세간에 알려지기도 했다.

해당 수당은 2024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시절 법령 개정을 통해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됐다. 1인당 연간 24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대에서 세 과목을 강의하는 시간강사 연봉(약 2000만 원)을 웃돈다.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만 정원 기준 연간 36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회의참석수당·집필지원금·논문연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젊은 연구자 지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 대학 도서관 등에 기초학문 연구서를 보급하는 '우수학술도서 선정·보급사업' 예산은 2020년 26억 원에서 올해 22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 사업은 신진 학자가 연구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주요 창구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 시기 단행된 R&D 예산 대폭 삭감의 여파와도 맞물린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국, 프랑스, 스웨덴 등 해외 학술원은 국가적 명예직으로 운영되지만, 일본과 한국의 학술원은 금전적 혜택이 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후속 세대 활동에도 학술원이 기여하고 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