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대출 체납자 압류 5년 새 26배↑…세정지원은 제자리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강제징수가 최근 5년간 26배나 급증한 반면, 체납 청년층에 대한 세정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한 국세청의 강제징수(압류) 집행 건수는 2019년 467건에서 2024년 1만 2354건으로 26배 폭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200~300건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변화가 없었다. 체납 청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국세청이 '징수 위주의 대응'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의 상환 여력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등으로 학자금 대출 미상환 비율은 2020년 14.0%에서 2024년 16.5%로 증가했고, 상환유예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대학생 상환유예자는 같은 기간 1071명에서 2338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유예를 신청한 청년도 6731명에서 1만 1753명으로 74.6% 늘었다.

이 의원은 "청년층은 사회 초년생으로 신용 기반을 쌓아야 할 시기에 있는데,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반복되면 신용 위험이 누적돼 장기적인 상환 능력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국세청은 징수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층이 상환 의지를 잃지 않고 체납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