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전관예우로 일감 몰아줬나…"수의계약 발주 압도적"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조달청이 한국조달연구원(이하 조달연구원)에만 외부용역을 다수 발주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5일 공개한 데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16년간 조달청은 조달연구원에만 외부용역 발주를 총 193건(321억 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위, 3위와의 격차는 컸다. 2위인 (사)한국지패스기업수출진흥협회는 36건, ㈜소프트아이텍은 28건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조달연구원의 조달청 수주 건수는 61건(168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다른 기관은 연간 1~2건에 불과했다.

2006년 설립 이래 조달연구원 원장 9명 전원은 조달청 출신이다. 조달청과 조달연구원 간 '관피아·전관예우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계약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계약법상 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수의 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양 기관 간 집행 내역을 보면 16년간의 수의 계약만 168건(87%)에 달했다. 일반 경쟁 입찰은 단 7건(3.6%)에 그쳤다.

최근 5년간은 수의 계약이 55건(90%), 일반 경쟁은 3건(4.9%)으로 수의 계약 비율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달청은 "전문 분야라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향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으나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온 사안임에도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고 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정 조달 책임 기관이 경쟁 절차를 무력화하고 특정 기관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조달청은 외부용역 발주 시 공정 경쟁 보장과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문가 풀 확대로 학계와 민간 연구기관이 고르게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