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무한 필리버스터' 맞서…민주 '의무 출석법' 추진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전면 필리버스터' 검토 움직임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의원들의 본회의 의무 출석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석 의원은 1일 뉴스1 통화에서 "필리버스터 중 출석을 강제하는 방안을 담아 추석 연휴 이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 의원 자격으로 발의하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내고 이후 병합심사·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정작 본회의장을 비우는 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났다며 "이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본회의의 경우 의사 정족수인 재적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중지되거나 산회되는데, 필리버스터는 예외 대상이다.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기에 이 정족수를 채우지 않아도 본회의는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이어진다. 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의장이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를 보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 투표 절차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3명의 국회의장단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필리버스터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지 않는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이 2교대로 사회를 보고 있어 두 사람의 육체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동의 표결을 전자투표로 전환하는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별도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직접 당론 차원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원내대표 역시 발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각자 느끼는 문제의식을 법안에 담아내 병합심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소수 의견 보장을 무력화해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한다"며 "필리버스터 본질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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