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특검 파견검사, 원대복귀 요구·심우정 영접?…檢 소멸시킨 행태"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대복귀를 요구한 김건희특검 파견검사들을 항명 등으로 엄중하게 다스릴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 의원은 30일 오후 SNS를 통해 "오늘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40여명이 원대복귀를 요구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검에 출두할 때 열댓명의 특검 파견검사가 영접했다고 한다"며 "이러한 행태는 항명이자 공무원 신분을 일탈할 위법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해당 검사들을 처벌할 것과 함께 법사위 차원의 징계요구 결의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검찰청은 사라졌다"며 "검사, 당신들의 그러한 행태가 검찰청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한 것으로 자업자득의 결과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은 민중기 특별검사를 만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고, 수사검사의 공소유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과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별검사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와 관련해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줄 것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