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사법부 전체 무너뜨리려 해"

(서울=뉴스1) 김정률 박소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상고 남용을 겨냥한 '무죄는 운수' 발언을 두고 "신박(새롭고, 놀랍다)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손뼉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억울하게 기소가 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고통받고 무죄를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하고, 또 한참 돈 들여서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아도 상고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여전히 항소를 남용한다는 얘기를 제가(들었다)"라며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장 대표는 "지금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뀌지 않았느냐"며 "대법원에 가면 다시 100% 유죄가 될 것이 뻔하다. 어떻게든 항소심에서 무죄를 만들고, 상고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머지 4개 재판도 3중 ABS(브레이크시스템)를 장착하겠다는 것"이라며 "1심에서 운 좋게 무죄가 나면 상고를 못하게 하고, 2심에서 유죄가 나면 상고를 못하게 하고, 그것도 안되면 대법관을 증원해서 무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3중 ABS를 장착하고, 배임죄 없애서 듀얼 에어백을 장착하고, 대법원장을 내쫓아서 방탄유리까지 장착하고, 지금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사법부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 시스템이든, 국가는 어떻게 망가지든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할 수만 있으면 기존의 대한민국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대표가 돼 욕은 못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을 도입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3중 ABS 장착에, 듀얼에어백에, 방탄유리에, 이제 도대체 뭘 더 장착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그래도 유죄가 난다면 재판소원으로 가서 어떻게든 무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공범 유죄가 확정이기 때문에 재판소에 가서 무죄를 만들어야 언젠가 재판이 재개됐을 때 그 재판도 무죄로 만들 수 있다"며 "마지막 발악을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자기들이 통과시키려는 악법이 마음대로 통과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야당이 갖고 있는 마지막 무기마저 없애겠다는 것은 그냥 의회도 통째로 들어먹고, 일당독재로 가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의 경남도당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