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교사 정치기본권' 신속 처리 지시…당력 모아 추진" (종합)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제1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르고, 정치 후원금을 내면 범법자가 되는 현실은 너무 낙후되고 후진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한국노총에 들어올 때 교사들의 정치적 참여 보장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하시는 분들과 일일이 손을 잡았다"며 "백승아 의원에게 얘기를 전해 듣고, 이 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정책위의장에도 지시했다. 피켓을 외면하지 않고 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백 의원은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교사도 정당 가입·정치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백 의원은 교사 출신이다.

정 대표는 또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등은 이미 민주당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 포함됐다"며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4.5일제 도입 지원과 정년 연장 입법 지원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4.5일제 도입은 사회 전반의 노동 시간 단축의 촉매제가 될 것이고, 대통령 공약 사항도 현실적 수용성을 갖춰 타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조정과 뒷받침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저출생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과제"하며 "민주당 내 TF(태스크포스)가 설치된 만큼 올해 안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는 이날 한국노총 측으로부터 △한국노총·민주당 정책협의체 구성 △대선 정책 협약 이행 추진 방안 △2025년 정기국회 16대 정책 협약 과제 △정의로운 산업노동전환대책 특위 설치 등 4가지 제안을 받았다.

백 의원은 비공개 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고위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나눠 분기별로 필요시 상시 지원하고, 책임위원 및 담당위원 등을 지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해철 당 노동대변인은 "교사의 정치기본권과 관련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줬다"며 "또한 택시발전법 관련 택시 노동자의 어려움, 울산과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혜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