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산망 마비, 민원대란 현실화…여야 '네 탓' 공방만

(서울=뉴스1) 조소영 한상희 임윤지 기자 = 국가전산망의 심장으로 칭해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29일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서로를 탓하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정부24·국민비서·인터넷우체국·온나라시스템 등 가동을 멈춘 정부 업무가 647개에 달했다가 차츰 복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 만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독재 행보에 몰두하는 사이 안보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국정조사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출범한 지 100일 가량밖에 되지 않은 정부보다는 직전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축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인 2024년 감사원이 이중화 미비 등의 지적을 하며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를 듣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재난 상황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사고 수습 총괄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경질도 요구하는데, 이는 불 끄는 소방수를 끌어내리겠다는 격이다. 도대체 제정신이냐"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세 군데로 흩어진 국가정보시스템을 공주로 백업하기로 한 작업이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연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그 책임을 묻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그 책임이 있다 하겠다"며 "이제껏 아무것도 하지 않아 놓고서 시비 거는 모습이 무책임하고 꼴 사나울 뿐"이라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행안부 장관 경질 주장'을 일축하는 한편 "서버 이중화 작업 등이 되지 않은 게 이재명 정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민께서는 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장관 탓은) 무리한 요구"라며 "실질적으로 이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결국 지난 정부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민주당에 총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의 큰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가적 대참사"라며 "민주당은 명확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관리 책임은 명백히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에 동일한 요구를 한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8일) 이번 사건을 사과한 것을 겨냥해 "국민께 드리는 사과는 말의 형식이 아니라 뼈를 깎는 대책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유체이탈식 사과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으로 국가의 기본부터 바로잡으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엮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고도 말했다.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누구를 탓할 게 아니다. 정쟁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된다"며 "국민 불편을 먼저 생각하고 화재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도리다. 당정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번 사태에 대한 여야 책임 공방을 두고는 "둘 다 문제(책임)가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다만 "윤 장관은 취임한 지 두 달도 안 됐는데 경질 요구는 정말 너무 과하다"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