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관련 고성·항의로 얼룩진 본회의장

(서울=뉴스1) 이승배 신웅수 기자 = 법안 발의 열흘 만에 상정되는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과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으로 25일 국회 본회의는 1시간 40분 가량 늦게 개의했다. 회의장 안팎은 변함없이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다.

애초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던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에는 협조해 문신사법 등 앞부분 의사일정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잠시 평온한 분위기도 흘렀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시작되면서 공기는 급변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두 법안 모두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단 한 번도 회부돼서 심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어떠한 토론 절차도 없었다"며 "정치는 속도가 아니라 과정과 합의라고 생각한다. 다수의 힘으로 절차를 짓밟는 순간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패스트트랙은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6개월 지나면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논의하고 싶으면 6개월 동안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 6개월 동안 쟁점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응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 의원 발언 직후 "잘했습니다"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우리한테는 그런 말 안 하잖아", "뭐 하는 거냐"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우 의장은 "아니 왜 그러지? 여야를 막론하고 잘하면 가끔 그런 말을 한다"고 해명했지만 소란은 이어졌다.

방청석에는 초등학생들도 자리하고 있었다. 본회의 시작 전 야당 지도부 인사가 학생들에게 "꿈을 크게 가지라"고 당부했지만, 고성이 오가는 장면은 그 다짐을 무색케 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함 개표 과정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민주유공자 예우법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서 투표 수가 재석(274명)보다 1장 많은 275매로 집계된 것이다.

즉각 장내가 술렁였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부정투표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투표하라",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거칠게 항의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여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우 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조용히 해" "깽판치자는 거지 지금"이라고 받아쳤다.

우 의장은 '투표의 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국회법에 111조 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절차의 3항을 읊으며 "만약에 그 한 표를 빼도 영향이 없다고 하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과정에서 투표 수가 명패 수보다 많았던 논란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회주의 말살 폭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투표 과정에서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상황이 초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분명히 부정선거·부정투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국회법 규정을 들먹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를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해설서에 분명히 회기 내 사보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보임했던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입장과는 180도 달라진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명패수보다 투표자 투표숫자가 더 많을 경우엔 당연히 투표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인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든지 반성과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런데도 실무적으로 투표용지를 나눠줄 때 실수했다며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완전히 떠넘긴 행태 보인 점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상황이 초래됐을 때 국회의장이 그걸 처리하는 과정과 그 인식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 투표지 검표 과정에 정확하게 가부(可不)를 나타내지 않고 해독하기 어려운 투표용지 2장 있음에도 그걸 다 가(可)로 인정하고 합쳐서 180표로 가결 처리했다. 두 개 표가 무효로 됐다면 응당 부결이 됐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의장은 부결되는 안건을 국회의장 권한 남용함으로써 가결 처리해버리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다음 법적 조치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hoto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