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금융위 분리 개편' 원위치…"금융시장 불안정 부담"(종합)

(서울=뉴스1) 김세정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론분열의 소재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이 상당 기간 불안정하게 방치되는 것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흡수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는 방식이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이번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필요한 경우 추후 논의와 함께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률개정 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에 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당정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법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며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조직법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그리고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기능 중 국내금융 관련 부분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기로 했는데 이걸 원위치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완전 철회인지 아니면 추후 재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는 "거기까지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했고,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위 개편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며 "정무위원들과 추후 논의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정보분석원도 금융위 산하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 관련 내용은 현행 유지가 된다고 보면 된다"며 "소비자 보호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은 금감원 또는 금융위와 논의해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건 빨리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돼야 하는 건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금감위 설치와 관련한 9개 법안이 패스트트랙 지정이기 때문에 그것조차 다 철회된 것"이라며 "추후 있게 될 의장과의 협의 테이블에서 최대한 합의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1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공공기관운영법과 통계법은 그대로 진행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기대가 큰 금융자본시장에 대해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 향후 6~7개월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 책임지는 정부여당 입장에서 무거움이 있는 것"이라며 "야당에 솔직하게 협조를 구하고 여야가 함께 합의처리하길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다고 해석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관련해 "신설되지 않더라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더 강한 조치는 계속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