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조직 개악 4법 부당성 필리버스터로 알리겠다"

(서울=뉴스1) 한상희 박소은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국민들께 그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은 다분히 감정적인 분풀이 보복성 개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과 기획재정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적인 조직 개악"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검찰청 폐지로) 서민 약자를 괴롭히는 민생범죄 수사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나누자는 원론적 얘기만 있지 중수청과 공소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 분담할 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집권세력 입맞에 맞는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 편성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정책에서 예산정책만 똑 떼어내서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둔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기능 약화시켜서 집권여당 맘대로 예산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했다.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을 없앴다가 똑같은 조직 이름을 바꿔서 새로 설치한다는 건 만행"이라며 "그간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위인폐관은 사상 초유"라고 비판했다.

또 "금융감독 기관이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 총 4개로 사분오열되면서 옥상옥 감독체계가 되면서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전문가들 지적이 많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에 대해서는 "젠더갈등 조장 책임이 큰 여가부를 폐지하기는커녕 도리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면서 헌법상 나와있는 양성평등 개념 부정하고 성평등 개념 공식화하면서 사회적 갈등 더욱 증폭될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존망이 걸린 에너지산업, 특히 원전산업을 환경 담당 부처에 옮기는 것은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이런 졸속개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가경쟁력도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야당을 건전 비판을 발목잡기라 비난할 자격조차 없다"면서 "민주당이 과거 야당이었을 때 전임 정부 핵심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끝까지 발목잡고 못하게 만들었고, 저출산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일절 협조해주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악을 빨리 밀어붙이기 위해 무쟁점 민생 처리를 후일로 미룬다는 얘기도 있다"며 "민주당이 자신이 있다면 꼼수를 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