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회동설' 동력 상실…與, 청문회로 사법개혁 돌파?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추미애 위원장을 필두로 한 초강성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정치적 파장을 키우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청문회를 추진하는 배경엔 여론전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등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체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걸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둘러싼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출석을 요청받은 대법관은 모두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청문회를 다시 한번 강행한 이유는 사법개혁의 명분을 확보하고 여론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불출석 시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전날(23일) SBS라디오에서 "안 나오면 처벌받는다. 불출석도 고발한 사례가 있고, 청문회에 지장이 될 정도로 집단 불출석했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 안팎에서는 청문회가 실질적 진상 규명보다는 상징적 행위에 가깝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부터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설 등 일련의 과정이 이어졌지만, 위헌 논란이나 근거 부족으로 동력이 약화된 상태다.

결국 법사위 강경파는 청문회를 통해 다시 쟁점을 환기하고,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키려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득과 실이 공존한다. 사법개혁의 명분을 되살리고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지만, 자칫 '사법부 압박' 프레임에 갇혀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 특히 중도층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설 경우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도부는 신중 모드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권향엽 대변인은 전날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됐고 사후에 통보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사전 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전에도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의 강경 기류와 지도부의 신중론 사이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