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단독 처리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유일한 수단 필리버스터라는 의견이 당내 많아…김병기는 훌륭"
"상법상 배임죄는 전향적 의견이나 일반 배임죄 폐지는 곤란"
- 서상혁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대응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밖에 없다"며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여도 잘 통하지 않고 거대 여당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 필리버스터라는 의견이 당내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 협상 파트너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당장 여야의 쟁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을 합친 기후환경에너지부, 검찰 개혁, 금융위원회 해체 등이 현안이다. 송 원내대표는 "급하게 통과시키기보다는 국회에서 좀 더 숙의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타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주장에 대해선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 배임죄 같은 경우 당장 폐지는 곤란하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중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형법상 배임죄가 걸려있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을 면책하려는 의도가 숨은 법 개정은 국민적 비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비대위 체제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지도부가 안착한 것이 마음에 와닿는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여야 대화와 협치의 부재를 꼽았다. 그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타개책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인해 여야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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