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30일 개최…野 "사법농단"(종합)

(서울=뉴스1) 손승환 한상희 한수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출석도 요청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의 건을 논의할 수 있게 의사일정을 변경(추가)하는 안을 거수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거세게 항의했으나 재석 15인 중 10인이 찬성하는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항의 끝 퇴장했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이 먼저 의결에 올라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뒤이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처리됐다.

출석이 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9명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증인에 포함됐다.

참고인은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이다.

청문회 서면동의서를 직접 만든 추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2일 만에 기록도 보지 않은 채 (대법원)소부 주심판사 심리권을 박탈했고 결론을 내렸다"며 "사법 살인이 인혁당 사건과 같은 빛의 속도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 재판이)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 대법원장은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올렸다"며 "그를 불러서 현안을 낱낱이 (밝히는) 이 청문회에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사법 쿠데타가 벌어졌는지 국민을 대신해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쪽에서 왜 저렇게 흥분해서 은폐하는지 모르겠다"고 힘을 보탰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상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마저 파괴되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허접한 이 서류 한 장을 가지고 대법원장에 대법관 4명을 청문회장에 부르겠다고 한다. 재판개입이고 사법농단"이라며 "서류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현대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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