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진짜 수사 필요한 건 조희대 아닌 與 정치 공작"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을 두고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에 의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며 "누군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민다. 대통령실이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한다. 자기들끼리 웅성대기 시작한다. 개딸이 달라붙는다. 좌표를 찍는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된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2022년 12월 5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일당 독재를 위한 헌법 파괴에 남용하는 건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권성동 의원 구속, 패스트트랙 재판 구형 등을 열거하며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있기 힘든 반헌법적 일들이 단 4일만에 일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종목표는 분명하다. 이 대통령이 영구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 독재 총통 국가 건설"이라며 "100년에 걸쳐 세워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단 100일만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다.

경제·입법 현안도 겨냥했다. 그는 "금융감독 체계를 뒤흔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은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처럼 금융감독체계를 사분오열시키는 모델은 이미 영국과 호주에서 실패한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선 벌써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게 아니라 감독체계를 개판으로 만드는 설계라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상법 개정안과 세제 개편안에도 우려를 표했다.

장 대표는 "자사주 의무 소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그 취지는 좋지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균형만 깨뜨리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불리한 구조를 자처한 상속세는 논의에서 완전히 빠졌다. 배당소득분리 과세 최고세율도 현행에서 고작 10% 낮춘 35% 수준이다.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법과의 조화, 노동권과 경영권 균형, 안정적 시장 감독 체계를 통한 자본시장 건전성 등이 확보돼야 코스피 5000은 실현가능한 목표될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을 현명하게 쓸 줄 아는 국민의힘이 코스피 5000을 거품대로 아닌 탄탄대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