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재부 힘 빼는 이유, 李 재정 지출 견제 걸림돌이라"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 및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두고 "기획재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과도한 재정 지출에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견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개편안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공용부처라 비난하며 힘 빼는 데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별도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권을 장악하고 기재부의 견제를 우회하려는 것 아니냔 우려가 커진다"며 "정무적 개입이 늘어나고 밀실 쪽지 예산 부활의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예산과 재정 기능을 분리 운영했지만, 그런 경제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 체계 개편 역시 심각하다"며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이렇게 4곳이 동시에 감독하는 기형적인 구조에 놓일 수 있다. 책임은 흐려지고 규제와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한홍 의원도 "정부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 수렴 자체가 없었다"며 "어느 누구도 사전에 금융조직 개편에 대해 협의 받거나 협조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번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논란이 있었다.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그 전날 금융위가 없어지는 개편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며 "그렇다면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했더니, 민주당은 금융위 해체가 아니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해명을 듣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금융위 해체'가 나왔다"며 "이해관계자를 무시하는 것뿐 아니라 야당을 대화파트너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를 못 박고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방식이 너무나 독재적"이라며 "이렇게 무작정 의견을 밀어붙이는 다수당의 통과 방식은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진행했던 릴레이 토론회를 종합해 정부·여당의 법안 강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