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남희 "정치권력의 사법개혁 신중해야…다수결이 정답은 아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17일 "정치권력이 사법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당 안팎에서 언급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사법부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아주 오래된 역사적 맥락과 고민의 산물"이라며 "몇 가지 방안으로 정답을 바로 찾기 어렵다면 여러 숙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권과 사법행정을 분리하며, 사법부 다양성을 확보하는 보다 근본적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을 예로 들며 "사법연수원 중심의 법조인맥과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해서 로스쿨과 법조일원화를 추진했지만 사법부가 민주화되거나 엘리트 중심주의가 개선되거나 전관예우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이처럼 사법부의 개혁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력은 국민 다수의 동의에 의해 구성되고 움직이지만 다수결에 의해 움직이는 정치의 속성상 소수자와 약자의 문제, 인권의 문제가 언제나 고려되기는 어렵다"며 "인권을 수호하는 결정은 때로는 사법부를 통해서 가능했고 때로는 사법부가 정치권력을 제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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