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호준석 "조희대 '이재명 건 알아서 처리' 왜 문제?…대법이 양심적으로 처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25.9.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설사 사실이라도 "대법원이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17일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사흘 뒤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가 있다.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질문 받았다.

호 대변인은 "청담동 첼리스트 의혹 등 그동안 많이 들어봤던 전형적인 이야기로 그냥 제보받았다며 던져 놓은 것으로 이런 것들이 한두 건 아니다"라며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이 정도 발언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제보받았다'는 등 신빙성을 뒷받침해야 하는 데 그런 것이 일체 없었다"며 "나중에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만에 하나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더라도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며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법원이 독립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즉 "설령 그렇더라도 그 말 자체엔 어폐가 없다"는 것으로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담당하겠다고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며 여당 공세를 막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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