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소비쿠폰·관세협상' 사흘째 전투모드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 차인 17일 여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확장재정, 한미 관세 협상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주도로 통과된 더 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대미 투자에 따르는 부담을 지면서 사법리스크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논리를 펼 예정이다.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의 후속 투자 대응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3500억 달러가 우리나라 GDP의 14%에 달하는 액수라는 점을 짚으며 이재명 정부의 '퍼주기 외교'를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비쿠폰으로 내수가 진작돼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였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비쿠폰의 재정승수 효과가 낮고, 확장재정 정책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됐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공 주도 공급에 방점을 둔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전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4선' 김상훈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선다. 이어 같은 4선의 이헌승 의원, 서초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역임한 조은희·조승환 의원이 질의에 임한다.

민주당에서는 에쓰오일·르노삼성 등에서 법무총괄을 맡았던 3선 이언주 의원이 첫 테이프를 끊는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출신의 권칠승 의원, 주철현·정태호·허성무 의원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연속 출석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총 10인이 참석한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