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상혁 "사퇴 시기 3번 놓친 조희대, 마지막 기회…탄핵 대상 명백"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 수석부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청래 대표 등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명백하게 동의한다"며 물러나라고 했다.

이어 "사퇴도 시기가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세 번의 시기가 있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 3번의 시기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구속을 취소시켰을 때, (지난 5월 1일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을 때,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런 시기 때 조희대는 당연히 사퇴했었어야 했다"며 "지금이 마지막 시기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진행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이번에 사퇴 안 하면 탄핵으로 가냐"고 묻자 박 의원은 "탄핵은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수단이지만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처럼 탄핵 대상임은 명백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로 박 의원은 "지난 5월 1일 내란의 시기에 법원이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섰던 상황만큼 반헌법적 위헌적 상황이 어디 있겠냐"며 "이는 사법부의 직접적인 정치 개입, 사법 쿠데타였다"라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사법부가 지귀연 부장판사를 내란심판에서 손을 떼게 할 경우에도 대법원장 사퇴 또는 탄핵 카드를 내밀 것인지에 대해선 "먼저 사법부가 자체 자정 작용을 통해서 국민들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선이다"며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