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두고 與 "위헌소지 없어" 野 "헌법취지 정면배치"

(서울·부산=뉴스1) 서미선 임세원 손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범위를 축소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필요성 띄우기에 나섰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장동혁 대표)이라며 내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헌법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헌 소지를 말하는데, 별도 법원 설치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하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른 시일 안에 내란을 단죄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대법원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 한 당초 논의에서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로 범위를 좁혀 위헌 소지를 피해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에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지식전담부가 있는 것처럼 재판부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추 의원은 법원을 향해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 가덕신공항 현장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별재판부는 사법부의 외부 기관,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서 구성에 관여하게 돼 있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규정하고 인사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는 헌법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지금 법원에 있는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와 같다면 어제 법원장 회의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진 않았을 것"이라며 "내란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으로,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지켜온 국민의힘으로 이를 좌시하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상상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방법까지 동원해 국민과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며 "삼권분립의 파괴적인 발상이며 이재명식 나치 독재"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한마디로 민주당 하명 재판부"라며 "헌법에 근거도 없고, 판사까지 권력이 골라 쓰겠다는 발상은 재판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어 유무죄를 민주당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