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내란특별재판부, 헌법 정면 배치…모든 방법 동원 싸울 것"

(부산·서울=뉴스1) 서상혁 손승환 홍유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규정하고 있고, 인사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는 헌법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며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가덕신공항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만들려고 하는 재판부는 사법부가 아닌 외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서 구성에 관여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에는 여러가지 특별재판부가 있지만, 그 재판부는 지금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로, 특정 사건만을 집중해서 처리하는 재판부다"라며 "모두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인사권은 법원장이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특별재판부가 있었다지만 대부분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다"며 "민주당은 헌법에 반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며 진행되고 있는 다른 전담재판부와 비교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이를 강행 처리할 경우 장외투쟁을 포함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를 좌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는 것이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