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여가위원장 "성평등가족부 개편, 사회적 합의 충분치 않아"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안이 담긴 정부조직법에 대해 "국민적 논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뉴스1과 만나 "헌법이 명시한 양성평등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법적·헌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 가족을 책임지는 부처라면 명칭보다 실질적 기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업무에 더해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性)'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조직을 개편하는 건 무리라는 게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어떤 이슈이든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평소 지론이다. 여성과 가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입안되기 위해선 '사회적 공감대'라는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임기 초반에는 여가위가 다루는 현안이 특정 부처의 문제로 보일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동·청소년·가족 문제,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사회의 근간과 직결된 현안을 다룬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여가위의 책무는 국민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안전과 돌봄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 교수 출신인 이 위원장은 경상북도 부지사를 거쳐 지난 2022년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수많은 상임위를 거친 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22대 국회 들어선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평소 애착을 가져왔던 상임위인 만큼, 중요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때마다 보람도 많이 느낀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사회적 공감대가 크다 보니 여야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교제 폭력 특별법 제정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입법으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든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했다.

상임위원장이지만 소수 야당 소속이라는 점은 이 위원장으로서도 부담이다. 더군다나 탄핵 대선을 거치며 여당 소속 의원에서 야당으로 공수가 전환됐다. 그럼에도 여가위는 큰 파행 없이 꾸준하게 입법 활동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 위원장은 "적은 의석을 가진 정당 소속 위원장이지만,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이끌어 왔다. 여가위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는 이슈가 많다 보니 예산 확보나 인사청문회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위원장으로서 많은 고뇌가 따랐다"고 털어놨다.

새 정부 들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 등으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설 때 역시 고뇌가 컸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이 역시도 과정이 원만치 않았다.

이 위원장은 "국민들께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기대치가 매우 높아졌음을 체감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청문회가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부처 전체의 존재 이유와 방향성을 점검하는 장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께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보람을 느낀다. 특히 치열한 논쟁 끝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위원장으로서의 고뇌가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고 웃었다.

이 위원장은 임기 만료까지 9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남은 기간 '현장 중심의 개혁'을 꼭 이뤄내고 싶다는 포부다.

그는 "저출산 극복, 아이 돌봄, 청소년 지원 강화는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동시에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낸 위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