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협치 문턱서 뒷걸음질…특검법 수정 당내 반발에 '원점'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여야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 내용을 담은 수정안에 합의하자 더불어민주당 내 반발이 일면서 협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당초 해당 수정안을 11일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 상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당내 의견 충돌에 '원점 재검토'를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인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하기로 하고,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은 기존 안보다 대폭 줄어든 10명 안팎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내란 특검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판을 중계하도록 한 것을 '조건부 허용'으로 다듬는 내용이다.

이런 합의 소식에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 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썼다.

박선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 특히 내란 특검은 반드시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 안 그러면 내란 끝장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그 많은 의혹을 짧은 기한 내 수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재고를 요청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민주-국민의힘의 특검법 개정안 일방 합의에 반대한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관용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 수사 인력을 더 늘리고 수사 기간을 더 연장하라"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법뿐만 아니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간사까지 합의? 함께 연대해 싸워온 정당들과 협의도 없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을 당 지도부가 지켜본 뒤 의원총회에서 (당내 이견을) 논의할 것"이라며 "변수가 발생했으니 이제 의총에서 단순 통과 보고가 아니라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해서 추인이 안 되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며 "모든 변수가 다 열려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 사정으로 합의안이 그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며 "민주당 내 갈등, 당원 반발 등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저에게 전해왔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