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국정조사…與 "김영환 기소 빠져" 野 "특정인 기소 유도"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여야는 10일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 지사를 당시 검찰이 의도적으로 불기소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야당은 특정인에 대한 기소 유도라며 맞섰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은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서를 제출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야당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진행 중인 것이 아니다.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것은 한 차례 수사를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종결처분서는 비공개 사항이 아니며 얼마든지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며 "검찰이 명단을 냈다고 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증언을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따졌다.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환 민주당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국정조사의 취지와 동기를 충분히 알지 않느냐"며 "국민이 열네 분이나 돌아가신 그야말로 사회적 참사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대검찰청이 지금 대고 있는 이유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범여권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지사가 탄핵 반대 집회에도 열심히 나간 찐윤 중에 찐윤이었다"며 "이것이 검찰 기소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노 직무대행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두둔하며, 여당 주도의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 근데 국정조사 권한도 국회법에 있고 한계도 국회법에 있다"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언 내용이나 전체를 보면 마치 한 사람을 기소하라고 압력을 넣는 국정조사 같다"며 "위원장은 진행하면서 국정조사의 한계를 넘는 일이 있으면 한계를 지킬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주 의원이 상임위를 폄훼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 중차대한 국정조사인데 위원장이 동료 위원의 발언 중에 끊어서 한 참 말씀하시고, 도움 주고 함께 질의를 했다"며 "중간중간 들어오는 이런 진행을 정말 좀 고쳐줬으면 한다"고 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