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띄운 여야, 비쟁점 공통 공약부터 논의…협치 이미지 부각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를 띄우기로 합의하면서, 조만간 대선 기간 중 내세웠던 공통 공약 솎아내기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내건 공약 중 쟁점이 없는 법안부터 처리해, 협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속내다.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는 그대로라는 점에서 과거처럼 '협의체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가 손을 맞잡은 지 하루 만에 정정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하는 등 벌써부터 삐걱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회담에서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 장동혁 대표의 제의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수용하기로 했다.

민생경제협의체란 정부, 여당, 야당이 머리를 맞대 국정을 논의하는 일종의 '국정협의체'다. 여·야·정은 전날 회담에서 민생과 경제 법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수석이나 정무수석비서관, 여야에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할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 양당이 대선 기간 내걸었던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민생경제협의체를 운영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비쟁점 법안'이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이미 여야는 지난 6월말 협치 차원에서 공통 공약 목록을 맞교환한 바 있다. 스토킹방지법 등 교제 폭력 대책, 인공지능 산업 진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등, 토큰증권 제도화 등이 쟁점 없는 공통 공약으로 전해진다.

여야는 협의체 구성원이 확정되는 대로 공통공약 솎아내기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지난 6월 맞교환한 법안 외에도 협의 여지가 있는 법안이라면 모두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야가 생각하는 민생경제 법안들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보완 차원에서 배임죄 완화를 국민의힘은 청년 고용,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상향, 지방건설 경기 활성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여야의 앞길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점은 여전히 리스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부터 특검 기간 연장 등 특검법 패키지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도 밀어붙일 전망이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당장 이번 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이날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압박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도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다"고 응수했다.

이번 국회 들어서 여야는 협치 차원에서 국정협의회 등 여야정협의체를 수차례 가동해 왔으나,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협의체'가 협치 이미지 구축을 위한 면피성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