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띠지 사건' 이어 李 대통령 수사까지…與, 특검 확대 요구(종합)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진행된 검찰 수사까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사안은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검찰이 자초했던 일이고 자신들의 범죄 전모를 덮기 위한 검찰의 정치공작의 또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며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 시절 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사실상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한 것"이라며 "정치검찰에 의한 무수한 정치공작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3대 특검 외에도 이 부분에 관해 추후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의원도 "더 이상 선택적 기억상실증 수사관들과 증거를 훼손하고 보고도 하지 않은 검사들에게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며 "특검과 상설특검 등 엄정한 수사로 범죄조작 은폐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신중론도 제기됐다.

판사 출신의 박희승 의원은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는데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기각,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콕 집어 지적하고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도 비판했다.

반면 전 위원장은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아직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위원장은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며 "위헌·위법소지를 최대한 줄여 위헌 논란이 없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