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반발, 국민 명령 거역"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을 향해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의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반발 전에 왜 많은 국민께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성찰하고 자성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국민 명령을 거역할 권한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법무부나 공식 채널을 두고도 언론을 통해 직접 입장을 내는 것은 정치검찰의 낡은 관행"이라며 "혹여라도 검찰은 스스로를 개혁의 주체로 착각하지 마라. 지금의 검찰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며 "검찰은 권력의 방패가 돼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다. 이제와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말은 허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정으로 국민을 지키는 일은 단 하나다. 본연의 임무인 공정한 기소와 법 집행에만 충실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정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지난 3일 부산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노 대행은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발탁된 인물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경고의 말을 남겼다. 그는 "국민의힘은 내란의 주범과 동조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2의 계엄과 내란을 막아낸 영웅들, 그리고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을 그리고 영웅들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고발은 법적으로 무고에 해당될 수 있다. 무고는 수사력 낭비와 피해자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며 "이런 사정을 알기에 혹시 고발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무고죄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니 국민의힘은 개정된 형법에 따른 무고죄 1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중에 자중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민주당은 틀림없이 책임을 다하겠다. (본회의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단죄될 것이다. 그것이 정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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