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 특검은 망나니 칼춤…추미애 법사위는 국회 흑역사"(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내란 특검의 국회 압수수색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더 센'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정면 비판했다. 특검법을 '민주당 하명 수사 3대 특검 확대법'으로 규정하고, 법사위 운영을 두고는 "무법사위"라고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민주당의 내란 선동의 허울이 벗겨지고 국민의힘이 명예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됐다"며 "자료를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하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소위 12·3 계엄 방해 해제 의혹은 물론이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료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에서 '비상'과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요청했고, 수천개의 자료가 나와 특검은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이었다"며 "그런데 막상 자료를 열어보니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였다. 탄핵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감사원장 탄핵, 탄핵 청원 청문회 등 소위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는 전혀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검열이 정치보복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 정치보복의 망나니 칼춤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되고 특검은 더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논리적 모순에 빠진 민주당의 저의는 딱 한 가지다.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해서 특검이란 수단을 이용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을 하려는 속내"라며 "특검 개악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도 안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회의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조은석 특검은 국민의힘을 향한 전방위적 과잉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며 먼지털이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에 여념이 없다"며 "특히 당 사무처와 실무진을 향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등 변호인 조력 요청도 무시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당 사무처 직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운영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의사진행발언을 거부하고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미상정하는 등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야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무력화하고 방해했다"며 "명백한 월권이자 조폭식 상임위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을 무력화한 채 특검법 개정안 안건조정위를 일방 개최했다며 "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도 최소한 국회법 절차를 스스로 확인하며 지키려는 모습은 보여줬다. 정청래보다 더한 추미애의 독선과 폭주가 국회법을 휴지조각 취급하며 국회 법사위를 무법사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나경원 의원은 "(추 위원장이) 안조위를 형해화시켰다"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선 3대 특검 확대법이 단독 강행처리됐고, 내란몰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됐고, 검찰해체법 민주당 수사 장악법 공청회가 이미 열리고 그들만의 답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국회 흑역사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 제1소위에서 열린 검찰개혁법 입법청문회에 이 대통령 측근이자 5억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부른 데 대해 "정말 기가 막힌다"며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 대통령 사건 뒤집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