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추-나 충돌'…"5선씩 돼서" "의회가 지금 엉망"(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시작부터 충돌했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길 검찰개혁 안을 두고도 여야 측 진술인이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 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여야는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로 회의 시작도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노트북 앞에 '야당 간사 박탈! 발언권 박탈! 추미애 법사위 조폭식 운영 규탄', 민주당은 '초선 모독 내란 세력 법사위원 자격 없다'라고 쓰인 종이를 각각 내걸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개의 전 "정상 진행을 위해 간사 선임 안건을 바로 상정해달라"고 했으나, 추 위원장은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직도 사임한 이춘석 의원 자리에 새로 보임된 최혁진 무소속 의원 인사말부터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인사말에서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을 비판해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를 받았다.

추 위원장은 "국회법엔 위원 발언 중 방해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방해 횟수가 누적되면 퇴정을 명하겠다고 경고했다. 노트북 앞에 붙인 "정치구호"도 모두 철거하라고 했다.

이 과정에 나 의원이 이석하자 추 위원장은 "초선 의원들에 대해 불미스러운 발언을 했다. 국회 품격과 동료 위원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고 유감을 표하며 사과 의향이 있냐면서 압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나 의원이 잠깐 이석했는데 민주당의 자식과도 같은 특검이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하겠다고 찾아와 있어 현장에 대응할 분들이 필요해 잠깐 내려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간사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뭔 일 하겠다고 나가면 어떻게 간사를 하겠냐"고 쏘아붙였다.

검찰개혁 공청회 때 복귀한 나 의원은 "지난번 법사위에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국회법 정신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며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둔다는 건 의무 규정"이라며 "위원장이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 주고, 1반 반장을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 발언을 끊으며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신상 발언 시기에 해라"며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구분도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에 "'5선씩이나'가 뭔가. 발언을 취소하라"며 "의회가 지금 엉망"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이라고 하지만 (이는) '검찰 해체법 안'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이어 수사권을 장악해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다. (또)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한다"며 "위원장의 독단적, 편파적 운영이 바로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서 여야 측 진술인들은 중대범죄수사청 소재와 국가수사위원회 필요성, 보완 수사권 유지 등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측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에 대해 "선진국 예를 봐도 법무부에 수사기관이 전혀 없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법무부 소속 특별수사청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국수위 관련해선 차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과 실효성 문제를, 김 변호사는 '초헌법적 통제기구'인 점을 지적했다. 보완 수사는 폐지 시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측 당 윤리심판원장 한동수 변호사와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국수위에 대해서도 한 변호사와 윤 교수는 수사기관 간 조정과 통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침해 등 우려엔 감찰과 수사로 통제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