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총 "중수청, 행안부 설치 대다수…방통위 개편도 추진"(종합)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안이 반영된 정부조직법 등에 관한 정책 의원총회를 진행한 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산하에 두자는 주장도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당일 열리는)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에 관한 의견이 아예 없었다는 거냐'는 물음에 "어떤 의원도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는 내용은 말씀하지 않았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총 10명의 의원이 각각 장시간 발언을 했다고 백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검찰을 해체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맡도록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 중에서도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 것인지 또 현 검찰 보완 수사권을 폐지할지 등 각론에 대해 이견이 있어왔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법안은 이달 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늘 의총에서는) 중수청의 행안부, 법무부 논의만 있었고 보완 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등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보완 수사권에 대해 "오늘 논의 대상이 아니었고 얘기를 하다 보니 잠깐 나온 수준이었다"며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검찰개혁 공청회, 7일 고위당정 후 관련 정부조직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의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의총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을 들었고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공개 발언을 한 것 외에 따로 추가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내려진 결론은 질서 있게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전반적 설명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금융위원회 개편, 성평등가족부 설립 등에 관한 진행 상황 공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 중에서도 '기재부 개편 방안이 논의됐나'라는 물음에 "한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말하고 깊게 논의되진 않았다"고 했다. '기후에너지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환경부 개편안에 대해 이견이 있어 그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은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을 고위당정 때 전달하고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의 주체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25일 본회의에 올라갈 정부조직법에는 검찰개혁 외 일련의 사항들도 포함될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이날 의총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본인을 비롯해 최민희 의원(과방위원장)이 낸 관련 법을 병합해 내기로 했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백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오는 5일에는 방통위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으며 해당 법의 목표 처리 시한은 9월 내(25일)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발표에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