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양 날개로" 李대통령 당부…與 투톱, 재계 달래기 잰걸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재계 반발이 거셌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통과시킨 여권이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완급 조절'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하면서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고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나.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오전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후 경제 6단체 대표단과 경영계 숙원인 배임죄 완화를 논의한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경제계 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제일 먼저 소상공인연합회를 가자'고 해서 첫 일정으로 왔다"고 운을 뗐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폐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권향엽 대변인은 설명했다. 최기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정 대표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예산으로 내년도에 5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여러분 허리를 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2차 소비쿠폰이 조금 있으면 실시될 것 같은데 지난번이 마중물이었다면 경제계 활기를 더 넘치게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자위에서 1년간 활동한 이력을 소개하며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에서, 정부에서 여러분 뜻이 조금 더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재고해달라"며 "이는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요청에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해 법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개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디지털 및 AI(인공지능) 전환 지원 확대 △불합리한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꼼수 임대료 인상' 문제 관련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정 대표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법을 냈다"며 "철거 비용도 없어 폐업조차 못 하는 분들도 많다. 이런 분들은 더 많이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에도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를 순차 방문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대표단과 면담해 배임죄 폐지를 비롯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배임죄 완화를 넘어 폐지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2일)엔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해당 TF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치된 정부 경제 합리화 TF와도 소통하며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조법 통과를 먼저 했다면 말 그대로 배임죄 역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게 대통령 지론"이라며 "대통령은 배임죄의 완화 내지 폐지 둘을 크게 구분 없이 생각한다"고 '폐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