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국민 잘 산다"…재계 첫 일정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산다"며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재계 방문 첫 일정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았다. 히말라야산맥처럼 든든하게 우리의 삶 경제 지탱하고 있는 건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2023년 기준 국내 기업의 99.1%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종사자의 81%를 차지한다"며 "우리나라 경제를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이 크다 할지라도 전체 고용이나 수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소비쿠폰 정책으로 전통시장에서 매출이 30% 늘었다는 현장 얘기를 들었다"며 "정부가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을 5조5000억 원을 배정했는데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 권향엽 대변인도 배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송치영 회장, 임수택 수석부회장, 강순근·이선심·김종호·송유경 부회장 등 임원들이 자리했다.

송치영 회장은 정 대표를 향해 "21대 국회 산자중기위원 시절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 분"이라며 "집권당 대표로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좋은 법안을 많이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과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공식 요청했다.

그는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상권 르네상스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질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율 확대, 디지털·AI 전환 지원, 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상가 관리비 공개 의무화 등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특히 송 회장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한 재검토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경총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4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하면 연간 4200만 원,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인건비가 발생한다"며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벼랑으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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